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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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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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2 대륙아주 1 세종 1 화우 1 대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우근 1 이준상 1 강행옥 1 김소연 1 임치용 1 안병진 1 김영기 1 김영식 1 이광민 1 최익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6다249328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2018년

2017년

2013년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두26339 판결
  [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2241]
  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부산고법(창원) 2011. 8. 24. 자 2011라6 결정
  [침해행위금지가처분] 재항고[각공2011하,1211]
   침해행위금지가처분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2010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누886 판결
  [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두10198 판결
  [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]〈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〉[공2007하,1935]
  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